대법원행정예규 제1379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3129호, 2024. 2. 2. 공포, 2. 19. 시행)에 따라 법원사무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 실시 주관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이하 “전산정보관리국장”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함(제4조제3항)
• 보안 점검 주관을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8조제1항)
• 신고 접수부서를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에서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신원조사 수행 판단 주관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1조제2항)
• 계정 관리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2조제1항)
• 웹사이트 등의 접속 차단 및 제한권자을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4조제2항)
• 웹사이트 등의 접속 허용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 인터넷 이용 제한 조치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5조제1항)
• 소명 기회 부여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5조제2항)
• 협력업체 직원의 사법부 정보시스템 접속 승인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6조)
• 개인소유 전산장비 내부망 연결 관련 사전 통보 대상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7조제2항)
• 사법부 컴퓨터 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여부 점검 권한을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18조제3항)
• 보안대책 수립ㆍ시행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3조제1항)
• 각급 기관 정보시스템 설치 관련 사전 협의 대상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4조제2항)
• 정보시스템 이용 제한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4조제3항)
• 내부망과 인터넷망 분리ㆍ운영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5조제2항)
• 내부망과 인터넷망 간의 자료전송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시행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5조제3항)
• 무선인터넷 사용 관련 보안성 검토 담당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6조제1항)
• 무선인터넷 사용 현황 파악 및 제한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6조제3항)
• 무선인터넷 접속장치 작동 차단 관련 보안대책 수립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6조제4항)
• 사이버 보안조직 소속 부서를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사법정보화실”로 변경함(제27조제1항)
•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주관자를“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하고, 설치 위치를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사법정보화실”로 변경함(제27조제2항)
• 보안관제 수탁자 대상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주관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8조제2항)
• 사이버공격 대응조치 주관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9조제1항)
• 사이버공격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29조제2항)
•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지정 및 보안 점검 주관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30조제1항)
•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 주관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30조제2항)
• 악성코드 확인 관련 자료 요구권자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변경함(제31조제4항)
• 보안사고 대응절차 양식 중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에서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로 변경함(별표 1)
• 악성코드 관리 절차 양식 중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에서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로 변경함(별표 2)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