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40호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공판정에서의 재판장 좌석을 “법대의 중앙”으로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법대의 중앙뿐 아니라 법대 좌·우 좌석 모두를 재판장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