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1068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집행관의 송달불능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송달현장상황 등 결과통지서에 ‘제2조제 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보다 더 충실한 야간송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집행관의 송달불능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 송달현장상황 등 결과통지서에 ‘제2조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제3조제2 항)
별지 2 양식 ‘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에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 2 조제2 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기재란을 신설함( 별지 2)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