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80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변호사의 기록등사비용, 피고인 접견비용의 실비 변상이 가능하도록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사유에서 기록등사비용, 접견비용을 제외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