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81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함(별표)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5급 4명을 추가함(제2조제2항제9호)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