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2호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등기필증 중 그 유용성이 전혀 없는 등기필증에 대하여는 현재 이를 1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유용성이 없어 당사자가 거의 수령해가고 있지 않고 등기소의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단지 업무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므로 그 보관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한편 현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등을 수령해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등기필증 중 그 유용성이 전혀 없는 등기필증에 대하여는 등기완료 후 10일간 보관하도록 함.

○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등기필증 등의 보존기간은 그 유용성에 따라 3년간 또는 10일간으로 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4.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