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정예규

 개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여부 심사 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8조 제5항). 이에 채취대상자에 대한 서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사건에서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의견요청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채취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취대상자가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도록 함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