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8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행 “확정일자 부여현황” 양식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준 시점을 부여기관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제공된 확정일자 정보는 그 기준 시점까지 부여된 정보인바, 해당 양식에 이에 대한 설명을 유의사항으로 추가하여 신청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 양식에 “제공된 확정일자 정보는 아래 표시된 기관별 「기준 시점」까지 부여된 정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을 유의사항으로 추가함(별지 제3-1호 양식부터 별지 제3-3호 양식까지)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