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36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 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사법보좌관 업무범위에 부동산경 매사건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경매관련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
 
2.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등기필증의 교부 대신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는 업무로 변 경된 것으로 내용을 변경(제1항)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 업무범위에 부동산경매사건도 포함되므로 사건기록 점검, 확인 의 주체에 담당 사법보좌관도 포함함(제2항)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맞게 ‘경매기일’을 ‘매각기일’로 수정함(제2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