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57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지원체계 및 범위(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부당소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을 두고, 부당소송 지원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함
지원 절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지원 신청을 받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해당 신청 사건을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함
-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원의 취소 및 비용의 반환(제9조 및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