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55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2020. 6. 26.부터 시행되었는바, 그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 집행·비송·회생·파산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증인·감정인 등 관계인과 방청인이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함(제2조)

     수어통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수어통역 비용의 국고 부담을 명시함(제3조)

     수어통역료 산정 기준을 정함(제12조)

     수어통역 비용 등의 지급절차를 정함(제13조)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부본 등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정함(제15조)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함(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