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76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전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법원간·지역간 사법통역서비스의 편차해소 및 질 향상을 위하여 법정통역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더불어 법정통역센터 설치로 형사사건 외 민사·행정사건 등에도 외국인 당사자·증인을 위한 통·번역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문을 재배치하여 체계를 정비함

 또한 예규 제정 후 법정녹음 및 영상재판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정된 법령(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 사용)을 반영할 필요성도 있어 다른 법령 및 예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문을 재배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함

2. 주요내용

 현행 통·번역 예규가 형사사건 외 민사·행정·가사·도산사건 등에도 적용됨을 목적조항에서 밝힘(제1조)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고인을 위한 배려의 장에 규정되어 있던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재판과정의 녹음, 통역에 대한 이의, 판결이유의 설명 등 규정을 총칙편으로 이동하고 표현을 수정하여 모든 사건의 외국인 당사자 등을 위한 배려규정으로 변경함(제3조 내지 제7조)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및 목적, 업무범위, 조직, 시설, 상근통역인 채용에 관한 규정과 법정통역센터 통역인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함(제8조 내지 제15조)

 통역·번역인의 지정 등에 관한 장을 제2장에서 제3장으로 변경하고, 법정통역센터 설치에 따른 법정통역센터 통역인 지정의 방법, 법정통역센터 통역인 명단 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함(제16조 내지 제25조)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고인을 위한 배려에 관한 장을 제3장에서 제4장으로 변경하고 총칙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공소장의 번역,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조항을 제4장으로 이동하여 조문번호를 정비함(제26조 내지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