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 및 30명 이내로 확대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