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938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