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60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송달료잔액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규정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의
변경에 따라, 송달료잔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
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제46조제1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