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 규 제1126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34호, 2017. 4. 27. 공포, 2017. 4. 27. 시행 )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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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재판수당 지급대 상 법관의 범위를 모든 법관에서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으로 범위를 명확히 개정 (Ⅲ. 3. 라.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 중인 법관 및 신임법관연수를 위한 국내파견 법관은 각 재판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Ⅳ. 2. 가. (5).)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