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94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함(제3조)

 집행관이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함(제4조)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집행관의 수수료,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