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 이후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정자의 역할 강화, 평정항목 및 평정요소의 개선,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 도입 등 근무성적평정의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정자의 역할 강화
   확인자의 종합평정점 부여 권한은 폐지하되 확인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정자는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함(제9조의3)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권한을 위원회에 이관하고, 사무국을 둔 지원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및 제3항)
• 평정항목 및 평정요소의 개선
   평정항목 및 구성비율을 근무실적 4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30퍼센트로 변경함(별표 3의1)
• 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 방법의 개선
   평정등급 및 비율은 가 20퍼센트, 나 30퍼센트, 다 30퍼센트, 라 10퍼센트, 마 10퍼센트의 5단계로 하고, 최저등급인 ‘마’ 등급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은 1.0 편차로 세분화함(제10조 및 별표 5)
• 평정결과의 공개와 평정이의 제도의 도입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평정자가 확인자와 협의하여 부여한 순위와 평정점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시 평정자종합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자에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은 위원회에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제14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평정점 반영비율을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로 함(제2조 및 제24조, 제27조, 별표 1, 별표 8)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의 확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법원조직법」제71조의2가 신설되어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둠에 따라 윤리감사관실 등 대법원 소속 직원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평정자) 등을 규정함(별표 2의1 및 별표 2의2)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