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756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동 지침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근무연수계산 기준일 변경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관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근무연수계산 기준일을 매 분기 1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함

  ·가족수당 가산금 지급 및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자녀이상에게는 가산금을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임신사유로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법원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지급범위확대

    일반회계소속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민원업무수당을 등기특별회계소속의 5-9급 일반직공무원(월3만원), 기능직공무원(월3만원) 및 일반회계소속 8,9급 직원(월2만원) 에게도 지급

  ·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수당 지급범위 조정

    전환사업소에 근무하는 일반회계소속 5급이하 직원에게 등기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판업무수당으로 대체지급

 ○ 시간제근무공무원 수당 지급방법 마련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특수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법 명시

 ○ 호주제의 폐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의 명칭변경 등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

 ○ 그 밖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8. 6. 5.부터 시행하되, 2008.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