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935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소장 접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