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1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1. 개정이유

합자조합등기의 신청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 원인 경우에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및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를 추가함(3. 가.)

 나. 등기신청수수료가 6천 원인 경우에 이 예규 3. 가.의 등기를 제외한 합자조합의 등기를 추가함(3. 나.)

 다. 합자조합등기의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을 회사등기와 동일하게 규정함(3. 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2호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1. 개정이유

합자조합등기를 신설한 「상법」에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도 함께 규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를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로 변경함

 나. 상법상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에 「상법」 제86조의9를 추가함(2. 가.)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3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을 마련하고, 해당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합자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별지 제3-5-가호 및 제3-5-나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별지 제3-7-가호 및 제3-7-나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함[3. 다. 1) (ㄱ)]

 나. 합자조합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함[3. 다. 1) (ㄴ)]

 다. 신설된 합자조합 및 기존의 개인 상인에 관하여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외의 법인도 포섭될 수 있도록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3. 다. 2)]

 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에 있어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비공개가 합자조합등기부에도 적용되도록 용어를 정비함(8. 가.)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