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별법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취득허가 관련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토지법」에서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각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예규 에 반영하고자 함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 시재생 분야로 확대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 법률이 「주택법」에서 「주택 도시기금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규정된 부동산거래계 약 신고필증의 일련번호가 관리번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