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49호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제12조의2에 신설된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함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의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것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존기간 준영구의 사건기록 및 장부에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를 추가함(별표【준영구】제9호)

   보존기간 3년의 사건기록 및 장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를 삭제함(별표【3년】제10호)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