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64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또한,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ㆍ심리ㆍ재판을 받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제3항 신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함(제34조제2항)
•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함(제41조제3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53조의2 신설)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