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31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 폐지내규

1. 폐지이유

내규에서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경과 되었고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내규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를 폐지함

3. 시행일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