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행정예규 제928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의 제정(대법원규칙 제2399호, 2012. 5. 29. 공포)으로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420호, 2012. 6. 27. 공포)으로 조치원등기소가 세종등기소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수신자기호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중 “280801 연기군법원”을 “280801 세종특별자치시법원”으로, “285802 당진군법원”을 “285802 당진시법원”으로, “901647 조치원등기소”를 “901647 세종등기소”로 각각 변경함(별표 1)

3. 시행일 :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