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695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2. 주요내용

   등기관은 토지(임야)대장정보나 건축물대장정보 등 첨부정보에 의하여 법 제5조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제공되었거나 그러한 확인서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이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음(2.나.)

  법에 따른 등기신청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 이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년 2월 6일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2.다.)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4.가.1.))

  농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함(6.나 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