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음
• 기존에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달리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 보임시기에 따라 경력이 다양하므로, 개정 「법원조직법」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이외에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자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제목을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으로 변경함(제10조)
• 고등법원 판사 보임 이후 3년 이상 근무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법조경력 기산일과 정기인사 기준일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함(제10조제3항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