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명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등기신청절차」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로 변경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제3조)

 등기의무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첨부정보의 제공방법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기록방법 및 기록례를 규정함(제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6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도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특칙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9조제2항)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소증명정보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를 규정함(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하여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 예규로 통합하고 해당 예규를 폐지함(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부칙 제2조)

3.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