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제31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ㆍ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3 신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