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77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정「형사소송법」(제15257호, 2019. 12. 31. 시행)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음(제440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절차에 관하여도 개정 규정이 준용되므로 3일의 즉시항고기간을 전제로 한 예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제13조 제4항 중 “즉시항고기간(3일)”을 “즉시항고기간”으로 함(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