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10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폐질환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은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중적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호)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ㆍ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ㆍ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모두 증명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ㆍ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제5조)
•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함(제7조)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0조, 현행 제21조 삭제)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함(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제31조 및 제32조)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