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509호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1. 제정이유

•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 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법원공무원 직종구분의 변경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례규정 적용범위(제1조 및 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 기능 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제3조부터 제7조까지)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 2조에 따 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규칙」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 별정 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 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제9조 및 제11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전보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직시험의 유효기간(부칙 제2조)
  전직시험과 관련한 「법원공무원규칙」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에 대해서 만 적용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