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400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금전채권의 혼합공탁 신청절차와 사유신고절차, 혼합해소문서의 종류 및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사유와 공탁서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제4조, 제5조, 제6조)
• 혼합공탁이 성립된 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절차와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및 사유신고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혼합해소문서의 요건 및 제출기관과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등 출급ㆍ회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제9조, 제10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