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131호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 재정보증 내규
1. 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상업등기법」 제10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보증의 대상은 등기관, 후견등기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함(제2조)
- 재정보증 한도액은 등기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15억원 이하, 후견등기관은 3억원 이하로 정함(제4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