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보호처분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호처분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그 법적 근거가 기재된 규정에 반영함(제9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