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84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제2조)
-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제4조)
- 휴대용 보호 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운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5조 및 제6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
- 휴대용 보호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0조)
- 민원 처리 담당자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증거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2조)
-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이외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과 영상기록의 관리에 이 지침을 준용(제14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