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39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7. 3. 1. 개원함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새로 지정함

2. 주요내용

 서울회생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 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지점”으로 지정함 ( 별표 1)

 서울회생법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명“파산과 ” 및“ 개인회생과” 를 신설하고, 그에 맞게 과코드를 부여함(별표 3)

3. 부칙

이 예규는 2017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