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721호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요건과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함(1. 규정내용)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남자공무원은 1년, 여자공무원은 3년간 각 사용 가능하게 함(1.가.)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의미를 휴직신청일 현재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휴직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휴직기간 중 자녀의 연령이 만 6세를 초과한 때와 휴직기간 중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이더라도 취학하는 때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것으로 함(1.가.)

   ○ 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의 경우 연장 또는 재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함(1.나.)

   ○ 육아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없이 분할하여 할 수 있게 함(1.나.)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1년(여자공무원은 3년)씩 총 2년(여자공무원은 6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1.나.)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년수, 경력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각 산입하되, 자녀 1인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산입하게 함(1.다.)

   ○ 휴직기간 중 결원 보충에 대하여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함(1.다.)

   ○ 출산휴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1.다.)

   ○ 가사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만 6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 하는 것으로 함(2.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11.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1. 육아휴직 및 2. 다. 중 육아휴직과의 관계의 개정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