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46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제13조).
•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제15조).
•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제21조의5).
• 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등의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 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21조의10 신설).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2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