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7호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 /SPAN>2018년도 성 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 변경분을 반영하도록 표준평균지급률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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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 조정(Ⅱ. 4. 나.)

      - 2018년도 성과상여 금의 지급기준액 변경분이 반영되도록 첫 번째 및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표준평균지급률을 각 54.0% ⇒ 52.5%로 하고, 조정지수를 0.75로 변경함

•  이 지침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