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주요내용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을 하도록 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