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