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열람신청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열람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각 등기과·소의 접수창구에 등기과·소장이 지정하는 열람업무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열람업무담당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 열람업무를 처리하도록 함(2.)

❍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과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됨을 소명한 자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자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열람의 가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함(3.)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있는 등기과·소에 열람을 신청하게 하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과·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함(4.)

❍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삭제인가 또는 폐기인가를 받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열람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5.)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기과·소에 출석하여 신청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게 하는 등 신청의 방법을 명확히 함(6.)

❍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열람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신분증의 사본을 열람신청서와 함께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도록 하고, 열람 가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7.)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하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함(8.가.)

❍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개인의 전화번호 그리고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에 대하여는 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지 않고 열람할 수 있게 함(8.나.)

❍ 열람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열람신청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9.)

3.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53호                          2018. 8 .  31. 결재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열람업무담당자

각 등기과·소의 접수창구에는 등기과·소장이 지정하는 열람업무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열람업무담당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 열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열람신청인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해당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소명한 자

3)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자

나. 몇 가지의 예

1)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유증자의 상속인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3) 장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명의인은 해당 가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자는 그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그보다 나중의 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6)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7)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는 그 가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8) 종원명부, 결의서, 회의록, 판결 및 족보 등에 의하여 종중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9)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정보와 위임장 및 확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10)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나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11) 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제2항, 제3항 및 제141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2)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4. 열람신청 등기과·소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있는 등기과·소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과·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5. 열람신청의 대상

가.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도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의 삭제인가 또는 제25조제3항의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6. 열람신청의 방법

가. 열람신청인은 등기과·소에 출석하여 열람업무담당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시하고,「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열람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7. 열람신청의 조사

가.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열람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신분증의 사본을 열람신청서와 함께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나. 열람업무담당자는 위 3.부터 6.까지의 요건을 조사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열람의 방법

가. 열람업무담당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하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한다.

나.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이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정보는 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2) 개인의 전화번호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

9. 열람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열람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열람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열람을 거부하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및 관할 지방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등기예규 제680호)은 이를 폐지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