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공시할 경우 결정문 전문이 그대로 게재되거나 공시됨에 따라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예규에 보상결정의 요지 양식을 신설하고 이를 관보게재 및 일간신문에 공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던 형사보상법 제24조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개정함(제10조 제1항)

○ 종래 제10조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양식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함(제10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게재 및 일간신문에 공시되는 보상결정의 요지 양식을 신설함(제10조 제3항)

3.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05호                             2018. 10. 25. 결재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일부개정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②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 [전산양식 B3550 ,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 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 의 공시 및 형사보상법 제24조 제1 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 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보며, [전산양식 B3550. B3551] 별지 제1,2 호 양식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①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 --------- 본다.
<신 설>	②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 [전산양식 B3550,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 용한다.
<신 설>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 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 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