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기타 법원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법원 내 업무절차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이에 별도의 예규를 제정할 필요 없이, 현재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명의 변경 및 필요 조문을 추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면 개정함

○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 지급할 기준 액을 물가상승률,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에서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로 변경함

○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촉탁 외에 각 호 처분을 추가함(제1조)

○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기준 액을 10만원에서 250,000원으로 함(제6조 제2항)

3.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전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97호                          2018.  7.  4.  결재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전부개정예규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

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제2조 (조사촉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한하여 하되,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예납의무자)

법원은 신청인 또는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예납액)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처분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한다.

제5조 (지급절차)

처분의 상대방은 법원에 조사보고서 또는 문서 등을 제출할 때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준)

① 법원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출 문서 등과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2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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