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예규(재민 90-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시 화해조서의 당사자표시란의 주민등록번호 및 하단의 주 ①, ②를 각 삭제함

3.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07호                           2018.  12.  27.  결재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예규(재민 90-1) 일부개정예규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시 화해조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시] 화해조서	[예시] 화해조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