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

(재형 2003-1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사건’이라 한다]의 신청서 접수 시 전산입력방법과 신청서 편철방법을 정함

2.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4항에 따른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사건의 신청서 접수 시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입력하고, 신청서는 별책으로 편철함

3.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95호                           2018. 6. 28. 결재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

(재형 2003-11) 일부개정예규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 일람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일람표 7］

서류의 종류	조 문	입력방법	편철방법
유치허가장청구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42 ②, 64 ②	영장입력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
국회의원체포동의서	헌법 44 ①	문건입력	체포영장청구서철에 편철
국회의원체포(구속)동의서	헌법 44 ①	″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
국회의원석방통지서	형소법 101 ⑤	″	가철 (구속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
부착명령청구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5 ①	사건입력	합철
사회봉사허가청구서,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5 ①, 14 ①	신청사건입력	별책
사회봉사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5 ⑥	신청사건입력	별책
준수사항변경등 신청서(청구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 ④	신청사건입력	별책
부착기간연장청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4조의2 ①	신청사건입력	첨철
준수사항추가청구서	″	″	″
준수사항변경청구서	″	″	″
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청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112호 부칙 2	″	″
보호처분청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조의2	사건입력	합철
보호처분기간연장청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조의3 ③	신청사건입력	첨철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7 ⑤	신청사건 입력	별책
보호처분변경청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조의4 ①	신청사건 입력	첨철
보호처분종결청구서	″	신청사건 입력	첨철
보호처분결정 변경신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조의3 ⑤	신청사건 입력	첨철
공개명령청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 부칙 3 ②	신청사건 입력	첨철
치료명령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 ①	사건입력	합철
치료기간연장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 ①	신청사건 입력	별책
준수사항추가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 ②, ③	신청사건 입력	별책
준수사항변경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 ②, ③	신청사건 입력	별책
준수사항삭제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 ③	신청사건 입력	별책
치료명령집행면제신청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8조의2 ①	신청사건 입력	별책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 ①	신청사건 입력	별책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352호 부칙 4 ②	신청사건 입력	별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 일람표 7]

서류의 종류	조 문	입력방법	편철방법
⁚	⁚	⁚	⁚
<신 설>
⁚	⁚	⁚	⁚

서류의 종류	조 문	입력방법	편철방법
⁚	⁚	⁚	⁚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 면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신청사건 입력	별책
⁚	⁚	⁚	⁚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 일람표 7]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