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관련 문서 양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후견등기관의 말소 통지서 양식을 개정함(별지 제42호 양식)

3.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682호                              2020. 3. 25. 결재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2호 양식]

별지 제42호 양식

각통 제    호

말소 통지서

1. 사건 본인의 표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말소대상 등기

1) 등기의 목적 :

2) 접        수 : ○○가정법원      년   월   일   접수 제      호

3. 말소하는 이유  :

귀 법원 ○○ 느단(즈기) / 후개(즈기) ○○○ (○○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사건본인에 대한 등기가    년    월    일    ○○   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 (직인)

○○가정법원   귀중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