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  (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집행문부여 신청인에게 ‘발급불가’를 통지함으로써 집행문발급 거절여부를 명백히 하여 불복 기회를 신속히 부여하고, 이와 더불어 각급 법원 실무처리 방식의 통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1조제3호 신설)

3.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50호                                2017. 4. 5. 결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  (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불가 결과 및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       인에게 발급불가 통지[전산양식 A3113]를 한다.

나. 가.목의 통지는 팩시밀리・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집행문 및 재판서 등의 정ㆍ 등본 전산발급)	제11조(집행문 및 재판서 등의 정ㆍ 등본 전산발급)
집행문 및 재판서 정ㆍ등본의 전산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2. (생 략) <신 설>	집행문 및 재판서 정ㆍ등본의 전산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불가 결과 및 사유를 입력 하고, 신청인에게 발급불가 통지 [전산양식 A3113]를 한다. 나. 가.목의 통지는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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